국민연금 운용 예상수익률 현실 고려 않고 높게 잡았다

감사원 '관리 실태' 발표
지난해 2.3%…목표 미달


[ 도병욱 기자 ]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전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6일 나왔다. 감사원은 지난해 9~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‘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’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.

복지부는 3년 만기 AA- 등급 회사채 예상수익률의 1.1배를 기금운용수익률로 추산하는데, 회사채 수익률을 현실보다 높게 전망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. 감사원 관계자는 “2013년 기금운용 수익률을 전망할 당시 금리 전망치가 3.2~3.8% 수준이었고, 2008년 이후 회사채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”며 “그런데도 정부는 2013년도 금리를 4.7%로 전망했고, 기금운용 수익률 전망치를 5.2%로 설정했다”고 말했다.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제수익률은 4.2%로, 예상수익률보다 1%포인트 낮았다. 정부는 2014년도 예상수익률을 6.3%로 설정했지만, 지난해 6월 기준 실제수익률은 2.3%에 그쳤다. 복지부는 또 2015~2019년 평균 7.2%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해 2019년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.

이에 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 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다. 감사원은 기금 실제수익률이 예상수익률보다 매년 1%포인?낮을 경우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, 2%포인트 낮을 경우에는 2051년으로 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. 감사원 관계자는 “기금의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정하는 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기금 소진의 예측 신뢰성이 떨어졌다”고 지적했다.

감사원은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안건을 심의·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운용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채 구성됐다고 지적했다. 전체 위원 20명 중 18명이 직능별·지역별 가입자 대표 및 관련 부처 공직자로 구성됐다는 것이다.

도병욱 기자 dodo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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